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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울한 국제기구 韓 경제 전망…흔들리는 상고하저
작성일 2023.04.14 조회수 157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뉴시스
[데일리안 = 박진석 기자] 각종 국제기구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낮추고 있다. 정부 예상대로 경제가 상반기 나쁘고 하반기 좋아지는 ‘상저하고(上低下高)’ 양상을 보일지도 미지수다. 오히려 하반기에 본격적인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12일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2023년 4월호 세계 경제전망(WEO)’에 따르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2.8%로 전망한 가운데 한국은 지난 1월 예측보다 0.2%p 하락한 1.5%로 내다봤다.
지난 1월 전망에서 올해 전망치를 0.3%p 하향한 데 이어 또다시 눈높이를 낮췄다. 이로써 IMF는 지난해 7월과 10월, 올해 1월과 4월에 걸쳐 네 차례 연속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내렸다.
IMF 전망치는 정부·한국은행 공식 전망치(1.6%)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6%), 한국개발연구원(KDI)(1.8%)보다 낮았다. 아시아개발은행(ADB)과는 동일한 수준이다.
이 같은 결과에는 지난해부터 세계경제를 괴롭혀온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경제 분절화 심화, 인플레이션 등 불안요인이 아직까지 해소하지 않은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최근 실리콘밸리 은행·크레디스위스 사태 등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하는 상황 역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국제기구가 한국 경제성장률을 1% 중반으로 예측하자 정부가 예상하는 상저하고 흐름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글로벌 경기둔화는 계속 심화하고 있지만 이를 극복할 국내 성장력은 부재하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금리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소비 및 투자위축이 오히려 본격적인 불황국면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심화한 경제 여건 부실화와 정책적 지원 여력 약화도 문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고금리에 따른 내수 위축에 글로벌 경기둔화로 인한 수출 부진까지 겹쳐 경제불황 국면에 본격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한경연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급진적 긴축기조를 지속하거나 과도한 수준 민간부채가 금융시장 위기로 파급, 불확실성이 증폭할 경우 성장률 감소 폭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출 부진도 문제다. 한국 수출은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 역성장하다 이달 들어 10일까지도 마이너스(-) 성장 흐름을 지속했다. 관세청은 올해 4월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이 140억27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6% 감소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주요 산유국 협의체 OPEC+가 하루 116만 배럴을 자발적으로 감산하겠다고 알리면서 국제유가 불안까지 더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 경기회복에 기대를 걸고 있던 한국 경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하반기 경기회복에 기대를 걸고 상반기 중 재정을 앞당겨 경기 둔화를 막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앞당겨 쓴 재정만큼 세금이 걷히지 않고 있다는 점과 무역적자가 계속 저조한 실적을 내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하반기 경기 회복도 장담하긴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아울러 국제유가 상승이 환율을 자극하면 내수 물가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 스태그플레이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예상도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IMF가 성장률 하향 조정을 두고 “종전에는 한국 경기 전망을 낙관적으로 보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나온 것과 최근 수출 부진을 감안해서 내린 것 같다”며 “IMF 전망을 보니 상대적으로 한국 전망치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 앞으로 여러 지표를 지켜보면서 경제 정책에 필요한 부분은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데일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