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기업들의 중국 원부자재 수입이 증가하는 가운데 수입 거래 과정에서 선금 수취 후 계약 미이행, 불량 제품 납품, 계약 불이행, 허위 서류 사용 등 다양한 유형의 사기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KOTRA 난징무역관은 현지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수입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사기 유형과 각 유형별 대응 방안을 실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해 공유하고자 한다.

1. 유형별 실제 피해 사례

1) 선금 수취 후 연락두절

□ 사례1

국내기업 A사는B2B 사이트에서 중국 L사와 비철금속 원재료 수입 계약 체결 후, 선적 전 물건의 상태를 사진으로 확인 후 선금 20% 및 중도금 70%를 송금하고 선적을 요청했다(잔금 10%는 선적 후 송금 예정이었음). 그러나 L사는 갑자기 발주 취소를 요청하고 환불을 약속했으나, 이후 수차례에 걸쳐 환불 종용을 위해 연락해도 연락을 회피하며 끝내 대금을 환불하지 않았다. 

□사례2

국내기업  B사는 중국 M사로부터 비철금속 구입 계약 후 30%의 선수금을 송금했다. 그러나 M사가 지속해 선적을 지연하면서 결국에는 대금을 환불하기로 협의하고 환불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M사는 당시 결국 최종적으로 환불을 받지 못했다.

□사례3

국내기업 C사는 철강재 수입을 위해 중국 기업 N사와 거래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C사에서 물품 대금 일부를 송금한 이후, 거래 진행 관련 세부 협의를 위해 N사 담당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을 맞게 됐다. 

2) 계약 체결 후 단가 인상 및 추가 비용 요구

□ 사례1

국내기업 D사는 중국 P사와 철강재에 대한 계약을 체결 후, 계약금 30%를 송금했다. 이후 P사는 중국 현장실사, 검품 및 컨테이너 선적을 진행하기로 약속했으나, 이후 P사는 33%의 단가 인상을 요구했다. 이에 D사는 가격 인상에 대해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