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앞으로 전국의 산업단지 800개와 국가첨단산업 후보지 15곳에서는 물동량에 관계없이 보세창고 신규설치가 허용된다. 또 부산항 내에서 국제무역선으로 부두 간(북항↔신항) 환적화물을 보세운송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아울러 부산을 일본 전자상거래 수출입 통관 거점으로 육성한다.
정부는 9일 추경호 부총리 주재로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통관 물류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보세란 수입물품에 세금을 매기는 것을 보류한다는 의미로, 보세창고(보관), 보세운송(운송), 보세공장(제조·가공) 등으로 구분된다. 특히 보세공장은 외국산 원재료를 보세상태에서 가공 후 과세없이 수출이 가능해 수출 지원책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보세가공 수출비중이 반도체는 93%에 달한다.
먼저 신규 물류기업을 위해 보세창고를 세울 때 물동량 적용을 배제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 보세창고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산업단지와 국가첨단산단 후보지에는 보세창고 신규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보관규제도 완화해 중계무역 물품 등은 현재 1년인 보관기간을 늘려 장기 보관을 허용하고, 우수 기업은 내국물품 보관시 사전 신고를 생략하고 자율관리를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 화물 운송형태가 ‘항공→해상’으로, 통관지역은 ‘수도권→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통관시설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이에 따라 인천항 ‘해상특송물류센터’를 신설하고 군산항에 전자상거래 물품 전용 ‘해상특송통관장’을 새로 세우기로 했다. 특히 부산을 일본 전자상거래 수출입 통관 거점으로 육성한다. 지금도 일본 전자상거래 해상특송화물은 수출부산세관, 수입용당세관에서 통관 중에 있다.
또 부산은 환적물류 지원을 위해 부산항 내 국제무역선으로 부두 간(북항↔신항) 환적화물을 보세운송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현재 화물차로 운송하고 있는데 부두 간 국제무역선 보세운송시 운송비가 17.6% 절감된다는 해운협회 보고가 있었다.
출처 : 부산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