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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물류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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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세제 일몰 땐 동북아 허브 부산항도 타격 불가피"
작성일 2024.03.04 조회수 140
부산항 신항에서 컨테이너선에 수출입 화물을 하역하고 있다. 부산일보DB
해운 동맹(얼라이언스) 재편 등 세계 해운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올해 일몰을 앞둔 톤세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진다. 사실상 ‘국제 표준’으로 자리 잡은 톤세제가 종료될 경우 부산항 물동량 증가세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2월 동향분석에서 국내 해운산업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톤세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12월 일몰되는 톤세제는 배의 톤수, 운항횟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개별 선박 표준이익에 법인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일반 법인세보다 세 부담을 낮춰 해운사의 투자 여력을 높여준다.
KMI 연구팀은 해운시장에 변수가 많은 만큼 톤세제를 통해 국적 선박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한다. 예멘 반군 후티의 선박 공격으로 시작된 홍해 발 물류대란으로 운임지수가 요동치고 있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선박 규제도 하루가 다르게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저탄소·무탄소 연료를 사용하는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있어, 톤세제를 통해 해운사들이 이에 대비할 자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해양수산부는 2030년까지 친환경 선박 전환에 따른 국내 해운선사의 비용 증가 규모를 1조 8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이와 함께 톤세제가 일몰되면 동북아 허브항만인 부산항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본다.
KMI 이호춘 해운연구본부장은 “선사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톤세제가 사라지면 비슷한 혜택을 주는 다른 주요 국가로 이적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국적 선대가 가장 많이 기항하는 부산항의 물동량도 영향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영국,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등 유럽 국가는 일몰 규정 없이 10년 단위로 검토해 톤세제를 유지하고 있다. 주요 해운 선진국 중 한국과 일본 정도만 톤세제에 5년 주기의 일몰제를 적용하고 있다.
KMI는 톤세제 연장이 필요한 주요 이유로 우리나라 국적 선사의 국제 경쟁력이 해외 상위 선사보다 다소 떨어진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국내 대형 컨테이너 선사 HMM의 경우 머스크와 비교해 선박 보유량이 10분의 1 수준이고, 2015~2022년 매출액도 10~17%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톤세제에 따른 선대 확장, 고용효과도 주목했다. 톤세제 도입 이후 외항선대와 내국인 외항 선원이 각각 2.15배, 1.19배 증가했다는 것이다.
한편 최근 한국해운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 해운항만 매출 72조 원 중 11조 원이 톤세제에 따른 파급효과로 분석됐다. 더불어 부산 지역 고용효과도 1만 6284명으로 추산됐다.
출처 : 부산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