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00% 관세 부과 위협에 대해 즉각적인 중단과 추가 협상을 촉구했다. 아울러 미국이 관세 부과를 고집한다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보복을 경고했다.
 

(사진=AFP)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와의 질의응답 형태로 홈페이지에 게재한 입장문에서 “(지난) 9일 중국은 희토류 관련 품목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고, 이는 법률과 규정에 근거해 수출 통제 체계를 완비하기 위해 적절하게 진행된 정상적 행위”라며 “미국이 반복적으로 고율 관세로 위협하는 것은 중국과 공존하는 올바른 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국가안보 개념을 남용하고, 수출 통제를 오용해 중국에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잘못된 관행을 조속히 바로잡고, 양국 정상의 합의를 토대로 어렵게 이끌어온 협상 성과를 지키며, 중미 경제·무역 협상 메커니즘의 역할을 계속 발휘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특히 “만약 미국이 고집대로 (관세 부과를 강행)한다면 중국 또한 단호히 상응 조치를 취해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며 “관세 전쟁에 대한 중국 입장은 일관적이다. 우리는 싸움을 바라지 않지만 그렇다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고 경고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주 희토류 등 중요 소재의 수출에 광범위한 신규 규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중국산 희토류 소재를 소량이라도 사용한 품목은 수출 라이선스가 필요하며, 특정 장비·기술의 수출도 통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 발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분노를 표하며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0% 추가 관세 부과와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 통제를 예고했다.

대변인은 이에 대해 “미국의 입장 표명은 전형적인 이중잣대”라며 “미국은 오랫동안 미국은 중국에 대해 차별적 처사를 하며 반도체 설비와 반도체 등 수많은 상품에 일방적 확대관할(일국의 법률 적용 범위를 나라 밖까지 확대하는 것) 조치를 실시해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미국의 통제 리스트는 3000건이 넘지만 중국의 수출 통제 리스트 품목은 900여건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대변인은 “특히 9월 중미 마드리드 회담 이래 불과 20여일 동안 미국은 지속적으로 일련의 대중 규제 조치를 추가로 내놨다”며 “다수의 중국 기업을 수출 통제 리스트와 특별지정제재대상(SDN) 리스트에 넣었고, 임의로 통제 기업 범위를 확대해 중국 수천 기업에 영향을 줬으며, 중국의 우려와 선의를 무시한 채 고집스럽게 대중국 해운·조선업 대상 무역법 301조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대변인은 또 신규 수출 통제에 대해선 “수출 자체의 전면 금지가 아니다. 규정에 부합하는 신청에 대해선 승인할 것”이라며, 최근 수출 통제를 발표하기 전에 양자 간 대화 채널을 통해 관련 국가·지역에 미리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신규 수출 통제 조치가 산업·공급망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충분히 평가했다면서, 실제 파급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글로벌 산업·공급망의 안정과 안보를 위해 다른 국가들과 관련 대화 및 교류를 강화할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관세 부과 위협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보복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 만큼, 양국 간 무역공방은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최근 미국의 추가 규제에 대해 항만 신규 요금 부과, 퀄컴 반독점 조사 착수 등 맞대응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미중 정상회담 취소까지 거론하며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출처 : 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