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17일 오전 안전운임위원회가 진행 중인 서울역 앞에서 연내 고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듬해 화물차 안전운임 수준을 결정하는 안전운임위원회 논의가 지연되면서 안전운임의 연내 고시가 불투명해지자 화물노동자들이 전국 주요 물류 거점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화주단체, 안전운임 무력화하려 해”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위원장 김동국)는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도적으로 안전운임 교섭을 지연하는 화주단체를 규탄한다”며 “정부는 연내 제대로 된 안전운임을 고시하라”고 촉구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이 지난달 개정되면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내년부터 3년간 일몰제로 다시 시행될 예정이다. 안전운임제는 화주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던 운임에 최소한의 법정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다. 화주는 운송사에, 운송사는 화물노동자에게 고시된 기준 이상의 운임을 지급해야 한다.

내년 1월1일부터 화물노동자들이 안전운임이 적용된 운임을 받기 위해서는 늦어도 이달 초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안전운임을 공표해야 한다. 그러나 안전운임 수준을 결정하는 안전운임위원회 논의가 공전하면서 내년도 안전운임 연내 고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화물연대본부는 “화주단체가 의도적으로 교섭을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명섭 화물연대본부 전북지역본부장은 “화주들은 안전운임 부대조항과 할증 부분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며 “안전운임제가 없던 지난 3년 동안 한없이 낮아진 운임을 다시 올리기 싫어서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적용 품목 확대 없이 3년 일몰제로 다시 시작하는 것도 부족한데, 연내 고시조차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토부, 화주단체에 명분 주고 있어”

화물연대본부는 안전운임 연내 고시를 촉구하며 이날부터 부산항·광양항·의왕ICD 등 주요 물류 거점 3곳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본부에 따르면 화주단체는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운임을 결정하기 위한 원가 산정 항목을 축소하거나 부대조항을 완화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차량 감가상각비를 낮추기 위해 차량 내용연수를 늘리거나 출퇴근비 항목을 삭제하자는 식이다. 또 차량 구입 금융비·사회보험료·타이어비·차고지비와 대기료, 주요 할증 항목 등이 쟁점으로 꼽힌다. 현재 안전운임위원회에는 화주단체 몫으로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시멘트협회 관계자가 각각 1명씩 참여하고 있다.

본부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책임도 지적했다. 국토부가 안전운임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화주단체에 명분을 주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 12일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한시 제도다 보니 연말마다 연장 여부를 두고 갈등이 반복된다”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론에 따라 안전운임제 상시화·영구화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그런데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품목 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3년간 시행하며 지속 가능성을 본 뒤 영구화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화물연대본부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품목 확대에 사실상 선을 그은 셈이다.

김동국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대통령이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확대 필요성을 분명히 했음에도 국토부는 사회적 합의를 사실상 파기했다”며 “화주들이 무엇을 믿고 교섭을 해태하고 있는지 이유가 분명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국토부가 끝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농성장은 항만을 멈추는 투쟁의 전진기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