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비 부담이 커진 화물차 운전기사들은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운송사들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제도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인천시 중구의 한 대형 주유소에서 화물차들이 주유를 하고 있는 모습. 2026.3.26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국제 유가 상승으로 화물 운송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화물차 안전운임제’ 확대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유류비 부담이 커진 화물차 운전기사들은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운송사들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제도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화물 운송 노동자들의 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고자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해 적정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제도가 운용되다가 일몰됐고, 올해 2월 1일부터 다시 3년 일몰로 재시행됐다.

화물 운송 노동자들은 최근 상승한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선 안전운임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1일 기준 인천지역 주유소 평균 경유 가격은 1천887원으로, 중동 전쟁 이전(1천732원)과 비교하면 155원이나 상승했다. 화물차 기사들은 한 번 주유할 때마다 평균 9만~10만원을 내는데 2~3일에 한 번꼴로 기름을 주유하는 것을 감안하면 한달 평균 90만~100만원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현재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 품목은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한정돼 있어 전체 화물차 운전기사 중 95%는 안전운임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다. 화물 운송 노동자들이 전 차종·품목으로 안전운임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이와 함께 일몰 이후 연장돼 지난 2월부터 재시행된 안전운임의 경우 중동 전쟁 이전에 결정돼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안전운임위원회에서 현실을 반영해 운임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게 화물 운송 노동자들의 주장이다.

화물연대 인천지역본부 관계자는 “중동 전쟁 영향으로 글로벌 물류 흐름이 막히면서 체감 물동량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기름값까지 크게 올라 이중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며 “높아진 유류비를 개인이 아닌 화주와 운송사 등 산업 전반이 분담할 수 있도록 안전운임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운송사들은 안전운임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 도입 이후 화물차 기사에게 지급하는 운임은 상승했지만, 화주로부터 받는 돈은 그만큼 오르지 않아 수익 구조가 악화됐다는 것이다.

인천 지역 운송사들은 안전운임제 도입 이전에는 18%대의 수익을 기록했지만, 최근에는 10% 안팎까지 줄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운송사들은 안전운임제 설계 과정에서 운송사의 비용 구조와 수익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인천지역 한 운송사 관계자는 “영업비와 관리비를 고려하면 현재 구조에서는 남는 것이 거의 없다”며 “이 상태에서 안전운임제를 전면 확대하면 상당수 운송사가 버티기 어려울 것이다. 안전운임제 품목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운송사 수익 구조까지 반영한 현실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출처 :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