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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도체용 금속 수출통제 돌입…정부 '지원센터' 가동

작성일 2023.08.02 조회수 74

연합뉴스

중국이 반도체 제조용 금속인 갈륨과 게르마늄을 대상으로 1일부터 수출 통제에 들어갔다.

이에 우리 정부는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등과 함께 지원 센터를 가동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 상무부가 자국 수출통제법 등에 따라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 품목에 대해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규제 방안을 이날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갈륨과 게르마늄이 반도체 제조 등에 쓰이는 핵심 금속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 산업 주요 분야에서 생산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산업부는 이날 반도체협회, 디스플레이협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등 업종별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급망 점검 회의를 열었다.

정부와 업계는 중국의 수출 통제 시행과 관련해 갈륨·게르마늄 수급 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수급에 어려움이 생길 때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기로 했다.

특히 산업부는 이들 두 금속을 포함한 주요 수입 의존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이날부터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를 가동했다.

센터는 정부뿐만 아니라 코트라 등 공공기관과 업종별 협·단체로 구성된다. 갈륨·게르마늄의 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업계 애로 해소를 위한 원스톱 지원 창구 역할을 한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달 초 중국이 수출 통제 계획을 처음으로 발표한 이후 국내 수입·수요 기업 약 400곳을 대상으로 수급 동향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기업들은 수출 통제에 따른 단기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봤지만, 가격 상승과 통관 애로 등 우려와 함께 대체 수입처 발굴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출처 : 국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