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중국의 환경규제가 강화돼 폐기물 수입을 금지하면서 베트남은 이를 대신할 폐기물 수입국 중 하나가 됐다. 베트남은 폐기물 수입으로부터 수익을 창출하고 재활용 산업 등을 활성화하려고 노력했지만 ▲폐기물 처리 시설의 부족 ▲가속화되는 환경오염 ▲불법적인 폐기물 수입 및 폐기 등과 같은 문제가 계속되자 수입 허용 폐기물의 규제에 나서고 있다. 최근 베트남은 폐기물 수입의 규제를 위해 2023년 5월 22일에 새로운 수입 허용 폐기물 목록을 발표했다.

 <베트남 항구에서 폐기물 하역 사진>

[자료: VTV]

베트남 폐기물 관련 정책 및 폐기물 수입 허용 新목록

베트남은 2018년부터 폐기물 수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폐기물 수입의 품질과 양을 제한 ▲폐기물 처리 시설의 허가와 감독을 강화 ▲폐기물 수입자와 처리자에게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베트남 세관청은 2018년 6월 26일자 공문 no.3738/TCHQ-GSQL을 발표하며 폐기물 수입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공지했다. 이에 따르면, 폐기물을 베트남으로 수입하려는 수입업자는 세관 통과 전에 반드시 세관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2018년 8월 7일에는 폐기물 자체를 생산원료로 수입 및 사용하는데 있어 환경문제에 관한 총리의 결정을 통보했다. 총리 결정에 따라 1) 현존하는 모든 폐기물 수입면허의 검토를 진행 2) 폐기물 위탁수입활동에 대한 새로운 면허의 발급을 불허 3) 폐기물을 생산원료로 사용하는 수요와 능력을 입증한 기업 대상으로 새로운 폐기물 수입에 대한 면허를 발급하기로 했다.

또한, 베트남은 2018년 9월 17일 폐기물을 생산원료로 사용 및 수입하는 것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한 긴급조치를 취하기 위해 Directive no. 27/CT-TTg를 발표했다. 이로 인해 폐기물 위탁수입업자에 대한 면허는 새로 발급되거나 연장되지 않고 오직 생산을 위한 원자재로 폐기물을 직접 사용하는 수요와 능력을 증명할 경우에만 새로운 면허 발급이나 환경보호 적합성 인증서의 연장이 고려되고 있다.

더불어 선박 소유자와 운송회사 소유자는 폐기물을 수입할 수 있는 자격 증명서가 없는 조직이나 개인이 운송한 폐기물 위탁화물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폐기물 소유자와 선박 소유자는 폐기물 수입 시 환경보호 적합성 인증서를 제시할 수 없거나 소유자가 수입폐기물을 확보하기 위한 자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선박에서 항구로 폐기물을 하역할 수 없다. 베트남 산업무역부와 천연자원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베트남은 환경보호를 위해 2025년부터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수입을 전면 중단할 것으로도 발표한 바 있다. 최근 베트남 정부는 폐기물 수입의 단계적 제한을 위해 하기 베트남 폐기물 수입 허용 新목록을 발표하고 이는 2023년 6월 1일부 시행되고 있다.

<2023년 6월 1일부 시행된 베트남 폐기물 수입 허용 新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