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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항로' 구축 시동 건 해수부…'부산 이전'과 함께 신속추진 전망
작성일 2025.07.11 조회수 0
이재명 정부가 대표 해양 공약인 ‘북극항로’ 추진을 위해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해운과 물류를 강화하고 에너지와 공급망 등 국가 차원의 여러 과제와 연결되는 만큼 범정부 차원의 ‘국정과제’로 지정돼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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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북극항로’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극지연구소,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등 연구 기관들 등이 참석했으며,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사항은 추후 국정과제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와 별도로 해양수산부도 지난달 24일 북극항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첫 회의를 진행했다.
북극항로 추진은 해수부 부산 이전과 맞물려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다. 해양 거점인 부산을 북극항로의 출발점으로 삼아 해운·물류뿐 아니라 전반적인 해양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부산 이전이 국정기획위 차원의 신속 추진과제에 포함됐고, 북극항로에 대한 정책 마련도 보다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북극항로는 해운·물류뿐 아니라 과학기술, 외교, 국방 등 다양한 방향에서 접근이 필요한 것이 특징이다.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범부처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정과제로 삼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재명 정부 첫 해수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부산 3선’ 국회의원인 전재수 후보자 역시 ‘북극항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전 후보자는 대선 기간 중앙선대위의 북극항로 개척 추진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그는 지난달 25일 지명 후 첫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며 “북극항로를 두고 세계 각국은 치열한 경쟁 중”이라며 “부산을 전략적 거점으로 삼아 해양 산업을 집적화하고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북극항로는 북극 해빙이 녹으면서 드러나는 항로를 이용한다는 개념이다. KMI에 따르면 지난해 북극 해빙의 면적은 위성 관측이 시작된 이래 최저 수준인 131만㎢를 기록했고, 지구 평균 대비 4배 가까이 온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북극 인근의 러시아는 이미 원자력 추진 쇄빙선을 투입해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선 상태다.
북극항로는 기존 항로 대비 물류비를 아끼는 것은 물론 기존 항로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특히 한국의 경우 전체 수출입의 90% 이상을 해운에 의존하고 있어 북극항로를 이용한다면 물류비 절감은 물론,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MI는 북극항로 개발을 위해서는 범부처 협력이 필수적인 과제라고 봤다. 김엄지 KMI 극지전략연구실장은 “단일 부처 중심의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어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 조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항로 안전 기술, 디지털 인프라 개발) 등 범부처 협력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산업계 등 민간, 국제사회와의 협력 필요성도 거론됐다. 김 실장은 “범부처·민간 통합플랫폼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화와 시장 진입, 국제협력을 촉진해야 한다”며 “기후변화 문제와도 얽혀 있는 만큼 국제사회와 지속 가능한 협력 전략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