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을 한 달 앞두고 다시 총파업에 나서기로 하면서 파업 강도가 상당히 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안전운임제 연장에 무게를 두는 가운데 안전운임제 존폐를 다룰 국회는 여야간 예산안 대치로 논의가 멈춘 상태다. 다만, 여야 모두 제도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진 않아 연내 일몰 전 합의 도출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안전운임제 차종 및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오는 24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와 운수 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이다. 화물차주에게 적정 수준 임금을 보장해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자는 목적으로 지난 2020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도입 당시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로 수출입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올해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영구적으로 시행하고 적용 차종과 품목을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지난 6월 총파업 당시 화물연대는 정부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하고 파업을 철회했으나 이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 표=김은실 디자이너

이번 총파업은 일몰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시행된다는 점에서 파업 강도가 상당히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화물연대 측은 지역별 구체적인 파업 계획을 마련했다. 화물연대 측은 “강원은 시멘트, 경남은 조선 기자재, 광주는 일반화물, 특히 농산물 부문을 멈추며 경북은 구미산단, 대전은 자동차 부품산업, 부산은 부산항 수출입 컨테이너를 봉쇄하겠다”며 “서울경기지역은 평택항과 의왕내륙 컨테이너 터미널을 봉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총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클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일단 안전운임제가 법 개정 사항이라 국회가 결정할 문제란 입장이다. 다만, 안전운임제 연장은 긍정적이나 폐지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안전운임제는 정부와 논의해 결정될 사항이 아니다”며 “화물연대는 일몰을 폐지하고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고 정부는 영구화는 무리고 연장을 통해 효과를 좀 더 보자는 쪽”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정부가 안전운임제를 긍정적으로 보고 국회에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국회가 안된다고 결정하면 안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논의는 여야간 대립으로 멈춰있다. 최근 여야합의로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가 가동됐지만 안전운임제 관련 법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은채 종료됐다. 이후 국토교통위원회로 넘어온 법안은 당초 전날 법안 소위에서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처리하면서 파행됐다. 

안전운임제 일몰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소위 일정조차 잡히지 않으면서 법안 논의가 제대로 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현재 안전운임제 관련 법안은 민주당 박영순, 조오섭, 최인호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각각 발의해 놓은 상태다. 

심 의원실 관계자는 “어제 예산소위가 파행되면서 의사일정이 불투명해졌다. 논의가 진행되려면 여야 간사간 협의가 있어야 한다. 법안 처리가 멈춰 있어 답답하다”며 “일몰제는 화물노동자에게 월급과 같은 것이다 노동이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으면 그 피해는 사회가 지게 돼 있다”고 말했다.

예산안 파행이후 여야 간사간 접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일몰제 폐지, 품목 확대가 필요하단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정부와 여당에서는 반대 입장이 강해 진행이 잘 안되는 상황”이라며 “최선을 다해 통과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협의가 잘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여당에서도 안전운임제 제도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을 아니라 대화의 장이 마련되면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나 연장을 반대하는 게 아니다. 논의를 통해 결정하잔 입장”이라며 “우리는 논의할 준비가 다 돼 있다. 법안을 심사할 때 정부 측 의견을 듣지만 의원들의 논의로 절충안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결론은 속단할 순 없지만 안건으로 이미 논의하기로 돼 있던 사안이라 협의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란 설명이다. 

다만, 여야 논의를 시작하더라도 화물연대가 예고한 파업 시점 내에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이에 물류 운송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부 관계자는 “파업시 여러 부처와 협업해 물류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급한 물건의 경우 군 위탁 차량을 활용해 나르고 자가용 육상운송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파업시 항구 봉쇄 등에 대비해 경찰청 협조를 얻어 길을 틀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 시사저널e - 온라인 저널리즘의 미래(http://www.sisajourna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