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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사용료 인상 추진…27년만 개편
작성일 2023.08.24 조회수 143
부산항에서 컨테이너 하역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울산항만공사와 여수광양항만공사가 항만시설 사용료 인상을 추진한다. 주요 무역항별 사용료 체계가 1996년에 만들어진 만큼 항만 환경 변화에 따른 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울산항만공사와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이르면 이달 중 해양수산부에 항만시설 사용료 개편을 제안하는 공문을 보낼 방침이다. 올 상반기에 열린 ‘제2차 4대 항만공사 간 업무협의회’의 후속 조치다. 2개 항만공사 측은 현행 사용료 체계상 ‘기타항’으로 분류된 울산항과 여수·광양항을 인천항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무역항 사용료 체계는 크게 부산항·인천항·기타항 등 3개로 구분돼 항목별로 다른 요율이 적용된다.
항만시설 사용료는 화물 입출항료 등 항만을 사용할 때 내야 하는 비용으로 요율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해수부 고시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요율 체계가 1996년에 확립된 후 최근까지 사실상 그대로 유지됐기 때문이다. 화물 다양화, 선박 대형화 등 최근 추세를 고려하면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 항만 업계의 설명이다.
울산항과 여수·광양항 물동량은 이미 인천항을 뛰어넘었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해 여수·광양항 물동량은 2억 7236만 톤으로 인천항(1억 4987만 톤)보다 1억 2000만 톤 이상 많다. 울산항 물동량(1억 9485만 톤) 역시 인천항 대비 약 4500만 톤을 초과한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용료) 체계 개편 시 일부 항만공사의 투자 여력도 늘어날 것”이라며 “항만배후단지 개발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한국해운협회 등 선주 단체의 반발이다. 선주들은 안 그래도 해운업 불황으로 해상운임지수가 하락하는데 항만 사용료까지 인상되면 부담이 커진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항만별 물동량 변동에 따른 사용료 체계 개편이 어떤 식으로든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어 고시 개정 가능성은 열려 있다.
요율 체계 27년간 그대로
울산항만공사와 여수광양항만공사가 항만 시설 사용료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요율 체계가 항만 업계 변화를 따라오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항만 시설 사용료 체계는 1996년 제정돼 최근까지 유지됐다. 당시에는 부산항과 인천항이 국내 주요 항만으로 인식됐던 만큼 요율 체계는 부산항·인천항·기타항 등 3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시설 사용료 역시 부산항, 인천항, 기타항 순으로 높다. 인천항이 울산항과 여수·광양항보다 연간 물동량은 적지만 항만 시설 사용료는 높은 요율을 적용 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문제는 현행 사용료 체계상 발생하는 요율 차이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무역항 등의 항만 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인천항에 적용되는 외항선의 컨테이너 화물 입·출항료는 1TEU당 4200원이다. 울산항 및 여수·광양항에 적용되는 ‘기타항’의 입·출항료는 1TEU당 2742원으로 인천항 대비 약 35% 낮다. 일반 화물 기준으로 봐도 인천항의 외항선 화물 입항료는 1톤당 306원인 반면 울산항 및 여수·광양항은 194원에 불과하다.
국내 주요 항만의 연간 물동량이 1억~2억 톤에 달하는 만큼 이 같은 체계는 수백 억 원 규모의 매출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해 인천항만공사 매출은 1722억 원으로 울산항만공사(1047억 원), 여수광양항만공사(1428억 원)보다 많다. 물동량만 놓고 보면 지난해 인천항(1억 4987만 톤)은 4대 항만공사가 있는 무역항 중 4위를 기록했다. 인천항과 여수광양항의 연간 물동량 차이는 1억 2000만 톤 규모다.
사용료를 전반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이 1996년 시행된 후 항만시설 사용료가 인상된 것은 2013년과 2015년 등 2차례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당시 항만시설 사용료는 각각 1.8%, 3.6% 인상됐다. 마지막 인상 시점이 8년 전이었던 만큼 최근 물가 상승률, 항만 투자 환경 등을 고려해 전체 무역항의 사용료를 일괄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 “개편 필요성 인지”
정부도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021년 초부터 지난해 말까지 4대 항만공사와 함께 항만시설 사용료 개편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다. 4대 항만공사가 있는 주요 무역항은 별도 항목으로 분류해 다른 항만보다 높은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요율 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연구 결론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항만시설 사용료도 일종의 공공요금이라 인상 자체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단) 분류 체계 개편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항만공사와 여수광양항만공사 측은 이르면 이달 중 해수부에 사용료 체계 개편을 공식 건의할 방침이다. 특히 울산항만공사는 항만공사 간 협의 과정에서 울산항과 여수광양항에 적용되는 항만시설 사용료를 인천항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항과 여수광양항을 부산항·인천항·기타항 외 별도 항목으로 분류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선주 단체 등이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안 그래도 최근 해운업이 저시황기에 접어들며 해상운임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항만시설 사용료까지 오르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탓이다. 이와 관련해 해수부는 요율 체계 개편 시 선주 단체 등 관련 업계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해수부 측은 “(요율) 체계 개편은 선주 단체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서울경제